석성민 호남매일신문 이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광주·전남 행정통합 이슈로 지역별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최근 불거진 행정통합론이 다시 고개를 들 당시만 해도 해당 지역 주민들은 성사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대통령과 정부의 적극성과 더불어 국회의 입법 드라이브 속도가 빨리 지면서 그 불가능은 곧 코앞에 닥쳐질 현실이 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지자체장들이 흥행을 위한 선거 이벤트 기획이 아니냐는 소수의 의견이 무색해진 것이다. 

문제는 입법 드라이브 속도 대비 통합 필요성 공감 속 주민 소통 부재와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으며, 무리한 통합으로 인한 행정적 부작용과 '광주전남특별시'와 '전남광주특별시'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주도권이 달라지기 때문에 통합 명칭과 청사 소재지를 두고 지역 간 갈등 또한 피할 수 없다. 

전남 지역민들은 ‘전남’ 명칭이 앞에서지 않으면 결국, 대도시인 광주에 흡수되는 꼴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반대로 광주시민들은 광주라는 도시 브랜드 자체가 담긴 역사적·국제적 의미와 위상이 크기 때문에 ‘광주’가 앞서길 바란다. 

통합 명칭에 관련한 각 지역민들의 의견은 매우 합당하다. 그러나 통합 청사는 전남 서남권역에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무안국제공항, 호남고속선 등과 연계하여 국제적 도시급으로 확대해 지역 소멸 위기 지역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로 재설계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5극 3특은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를 깨고 지방 주도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국토·행정 재편을 위함이다. 광주·전남이나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5극(5개 초광역권)에 해당하며 추가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보자면, 호남권의 경우 미래 모빌리티·에너지·문화콘텐츠 특화, e-모빌리티·수소·태양광 클러스터 + 무안국제공항~광주·나주 고속철도 연계 등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통합의 명분이 5극 3특 다극 체제·수도권 집중 해소인데, 주청사가 광주 중심으로 가면 광주가 새로운 '지방 수도권'(소수도 권)이 되어 전남 전체가 주변부·배후지로 전락할 우려가 크며, 의료·교육·상업·문화 중심 기능을 이미 독점하고 있는 광주에 통합청사까지 들어설 경우 전남의 인구·자본·기능 유출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오히려 지방 소멸을 앞당기는 꼴이다.

기능 분담으로서 광주는 첨단산업·도심 기능을 전남은 농수산·에너지·산업 생산기지 역할과 청사 위치로서 권력·자원 분산 신호를 줘야 하며, ‘흡수’가 아닌 ‘통합’ 메시지에 대한 언행일치가 필요하다. 

21일 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6.8%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성급하고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판단하기 어렵다’는 응답도 26.5%에 달해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이 현 추진 방식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며, 앞서 광주시공무원노동조합이 실시한 조사에서도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58.7%, '다소 부정적'이 21.9%로, 부정적 인식이 80%에 달했다.

이는 근무지 이동에 따른 환경과 승진 적체가 큰 배경이다.

"전남 근무자가 광주로 가면 승진, 광주 근무자가 전남으로 가면 좌천"이라는 인식이 공직사회에서 오랜 세월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피 현상을 최소화하고 접근성·생활 편의가 개선되어 "전남 근무도 나쁘지 않다"라는 인식을 조성할 수 있다.

또한 통합특별시는 대한민국에 국환 되기보다 국제적 위상의 도시로서 최적의 위치다. 아시아·중국·동남아 직항 확대를 통해 통합 후 공항-청사-광주 연계 시 국제 비즈니스·투자 유치 허브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서남권은 천혜 자연(다도해·생태), 산업(조선·에너지·농수산), 그린·블루 에코노미 국제 브랜드화에도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다만, 급물살을 타는 행정통합과 별개로 교육 통합에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이지 않다는 인식이다. 통합 후 광주 중심 정책으로 흘러가면 전남 농어촌 교육에 대한 소외·격차 확대 우려가 크며, 광주 교원은 전남(특히 도서·벽지) 발령에 대한 근무환경 악화·좌천 인식 등 부정적 인식과 전남 교원의 경우 광주 중심화 시 승진·보직 쏠림, 농어촌 특별전형·임용고시 가점 침해 가능성이 있으며, 재정과 권한을 동반한 농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도심 과밀학급 해소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이번 통합은 단순히 정치·행정적 흐름에 뒤늦게 편승한 결정에 그칠 우려가 있다.